[프로필]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재판 실무능력 갖춘 정통 법관

탁월한 재판실무능력, 사법행정능력 갖춰

사법구성원 재판업무 역량 강화에도 기여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4기)를 임명제청했다. 사진은 김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2026.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4기)가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김 부장판사는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과 사법행정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정해 임명을 제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1968년생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출신으로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했다.

광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 및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 임관 이래 약 28년간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해박한 법률 지식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근무하면서 법관연수제도 개편, 재판연구원·군판사·사법보좌관 직무 교육, 국제협력업무 확대, 각종 실무서 발간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의 재판 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할 당시 구로동 일대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이후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재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사건을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등을 거쳐 농민들의 무죄가 확정된 후 이들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된 농민들의 권리구제와 명예 회복에 기여했다.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해진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이버 활동을 지시한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하기도 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필요성을 고려해 막연한 환경오염 우려나 주민 민원만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항소심을 맡아 법원의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집단적으로 특정 장소에 침입해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경우 어느 정도의 증명으로 얼마만큼 처벌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2018년, 2019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약력

▲1968년 전남 함평 출생 ▲인성고 졸업 ▲한양대 법학과 졸업 ▲34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4기) ▲광주지법 판사 ▲광주지법 해남지원 판사 ▲광주지법 장흥지원 판사 겸임 ▲광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겸임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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