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원들, 조희대 '대법관 서면제청'에 "기존 관례 무시한 채 일방 통보"

범여권, 법사위서 조희대 출석요구 건 의결 후 입장문 발표

"법사위에 출석해 직접 설명해야…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라"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데 대해 "헌법상 책무는 방기하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기존 관례까지 무시하는 것이 조희대식 사법부 독립이냐"고 했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후 이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기존 관례를 무시한 채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다"며 "대통령에게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했다"고 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지 무려 209일 만에 제청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직 대법관 12인은 후보추천위원회 발표 이후 제청까지 평균 12.1일이 걸렸는데, 12일이면 될 일을 17배가 넘도록 미루며 대법관 자리를 공석으로 방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다.

또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추천된 후보 4명이 모두 동의하면 기존 추천 절차를 다시 거치는 방안을 후보자에게 직접 제시했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이미 추천된 후보들에게 후보 지위를 내려놓고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들은 "누가 지시했는가. 조 대법원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것인가"라며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후보자 접촉의 경위와 지시·보고 과정을 낱낱이 밝히라"고 했다.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의 노골적인 '선택적 신속 재판'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김건희 사건은 예정된 상고심 선고 하루 전 돌연 전원합의체로 그리고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도 지난 5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한덕수 사건은 특검법상 3심 선고기한을 2일, 이상민 사건은 7일 앞둔 시점이다"고 했다.

이어 "반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소부 배당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표결하고,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단 9일 만에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신속 재판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국회의 출석 요구를 피하지 말고 법사위에 출석해 국민께 직접 설명하라.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에 이어 이제 사법개혁이다. (조 대법원장이) 끝내 국민 앞에 답하지 않는다면, 국회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만약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들에게 사퇴 요구나, 새로운 추천위 구성을 위한 사퇴 동의를 요구했다면 저희로선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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