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지원 5%라는데…중수청, '공소청 수혈'로 돌파구 찾나
등록 2026.08.23 06:03:00
중수청 임용 신청 2375명…정원의 82.6%
구체적 검사·수사 규모 비공개…"인사 영향"
공식 수치 없지만…검사 100여명 지원 관측
'예상 밖 흥행' 나오지만…현원 대비 5% 불과
4급 이상 정원 274명 중 140여명 충원 안돼
공소청 검사 추가 임용 추진…충원은 '미지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11일 서울고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11.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1/NISI20260811_0021394815_web.jpg?rnd=2026081111592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11일 서울고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11. [email protected]
다만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검사의 공식 지원 규모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최대 5%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역량 있는 수사 인력 충원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2375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준비단은 "중대범죄 수사를 통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검사 또는 수사관들이 자발적으로 중수청행을 선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수치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그러나 구체적인 검사 및 수사관 지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향후 인사관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세부 내역은 안내하기 어렵다는 게 준비단의 설명이다.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중수청은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특정직 공무원인 '중수청 소속 수사관'으로 일원화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별도 계급이 없는 검사의 수사관 상당 계급은 현행 검사의 보수,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그 외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3급, 10년 미만 검사 4급으로 설정했다. 이는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11일 서울고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11.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1/NISI20260811_0021394824_web.jpg?rnd=2026081111592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11일 서울고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11. [email protected]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중수청 수사관에 검사 100여명 가량이 지원한 것으로 보고있다. 접수 마감 3시간 전인 20일 오후 3시 기준 30여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마감 직전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예상 밖 흥행'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면 '검사'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없는 등 당초 중수청에 대한 검찰 내부 분위기가 부정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라는 얘기다.
지원자 중에는 검찰 조직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한 수원고검 문지석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사 100여명이 지원했다고 가정해도 이는 올해 초 기준 검사 정원 2292명 중 현원 2063명과 비교하면 5% 수준에 불과하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는 만큼 최종 임용자는 이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
검사의 저조한 신청은 이미 예견되기도 했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17개 고검·지검에서 진행된 임용 설명회에는 총 3070여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 검사는 260여명(8.5%)에 그쳤다. 검사 현원(2063명) 대비로는 12.6% 수준이다. 그나마 참석한 검사의 절반도 채 지원하지 않은 것이다.
100여명으로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을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수사관 직급별 정원 가운데 4급 이상은 1급 7명, 2급 16명, 3급 30명, 4급 221명 등 총 274명이다. 4급에는 검찰 수사관 30여명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감안해도 140여명은 충원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정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기소·공소 유지)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 임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수청에 오지 않고 공소청에 남아있는 검사들을 추가로 영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중수청에 지원하지 않은 검사들이 추후 얼마나 다시 응할지는 미지수다. 아직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중수청에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아울러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도 진행해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중수청 정원을 다 채우진 못했지만 완전히 빈수레로 출범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이 첫 출발을 하기에는 충분한 인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인력은 출범 이후에도 점차 채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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