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연대 "지방교육재정 개악 중단하라"

'미래대응기금' 추진 비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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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교육연대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움직임에 대해 교육재정 축소를 위한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재정 당국이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사실상 폐기하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교육연대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효율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학생 수 감소가 교육의 책임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학습격차와 학생 정서·행동 문제,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증가 등 교육 수요는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은 산업도시 특성상 경기 변동에 따른 교육복지 수요가 큰 데다 다문화·이주배경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 학생 정신건강 문제, 지역 간 교육격차,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산적해 있어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연대는 "재정이 축소되면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현장 지원부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법정 연동 구조 유지 ▲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재정 축소 중단 ▲학생·학부모·교육노동자·시민사회 등 교육 주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교육재정 개악 시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울산의 모든 교육 주체와 시민사회가 연대해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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