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육재정 개편 발표…경남교총·전교조·교사노조 "즉각 철회"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새로운 산식 적용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박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2026.08.21.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의 교육단체들은 최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발표에 대해 교육재정 축소를 위한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23일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교육정책은 정치적 상황이나 단기적인 사회적 이슈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남교총을 포함한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는 ▲정부의 20.79% 연동제 폐지안 즉각 철회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원점과 교육감·교원·학부모 등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교육부의 교육재정 안정성, 자주성 유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단호한 대응 등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즉각 철회  ▲내국세 20.79% 법정 연동 비율 유지 및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교육재정 보장 ▲교육격차 해소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 공론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학령 인구 감소’라는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경남의 작은학교들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통폐합 압박으로 이어져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창원=뉴시스]경남교육청.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경남은 작은 학교들이 많다. 학생 수가 준다고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 수요까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다양하고 복잡해진다"며 "학생 기초학력 지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학교 안전에 대한 요구는 점점 늘어나고, AI·디지털 교육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정책에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지난 21일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는 사라지는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그러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실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교부금 총액이 전년과 같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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