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상박 개편?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해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국회 앞 기자회견

"기초연금 인상해도 생계급여에서 삭감 안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6.08.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유진 수습 기자 = 저소득층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당사자들로부터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등으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기초연금 개편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돼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현행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초연금이 하후상박으로 개편되더라도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박탈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전액 산정되기 때문에 매달 25일에 기초연금이 통장에 입금되지만 다음 달 20일 지급되는 생계급여에서는 소득인정액만큼 삭감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급여를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3222명인데 이중 99.8%인 78만1561명이 감액된 급여를 받았다. 평균 감액금액은 33만2610원이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하후상박으로 개편돼 최대 금액이 인상되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이 금액을 받고 다시 동일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기초연금 개편에 반드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법을 포함하라. 그리고 기초연금법을 심의할 국회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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