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 해킹 조작 가능"…尹 내란 재판서 법정 증언

내란 2심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증인신문

선거망 해킹·침투 가능성 증언…"조작 취약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 2026.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증인신문에서 "(선관위 내부망이) 점검 때 해킹됐기 때문에 외부 침입자에 의해 얼마든지 데이터가 조작될 수 있다"고 증언했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을 지휘했다. 그는 이날 선거망까지 외부망을 통해 해킹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투개표 시스템 등을 전부 다 해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말씀드리긴 힘들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업무망을 거쳐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 있었다"며 각 망이 분리돼 있지 않고 접점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거 행위의 키보드 인력으로 당선자를 바꿀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백 전 차장은 "선거 결과는 투표지로 번복될 수 있지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DB데이터를 바꿀 수 있었다"며 "해킹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조나 데이터 조작이 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외부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가 장악돼서 선거 일주일 전 1000억원을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7일에도 백 전 차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백 전 차장의 증인신문 중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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