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도의원 관련 사업 1600억…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밝혀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천호성 전북교육감.(사진=전북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도의원과 연관된 교육청 사업을 재검토하고 시설 분야 역시 전문성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교육감은 26일 취임 후 처음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현재 의회와 소통이 잘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사업이나 정책은 교육청 행정부에서 만들고 의회는 이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교육감은 "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제안하면 교육청 부서가 검토해 정책과 예산에 반영한 뒤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른바 '의원 사업'이 직접 들어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수위원회 분석 결과 지난 4년간 도의원들과 관련된 사업 규모가 약 16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에서 130개 사업을 재검토해 10개 정도를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했고, 다시 전문가와 관계자들에게 검토를 맡긴 결과 7개 정도는 교육청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 적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인해보니 이 가운데 의원들과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수 있었다"며 "의원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도 그대로 추진할 수는 없다.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천 교육감은 "도의원들은 도민이 선출한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우하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사업 편성과 심의·의결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고 했다.

시설 분야 사업과 인사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우선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천 교육감은 최근 시설과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시설 분야는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며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직의 최고 책임자인 시설과장을 행정직이 맡는 것은 축구팀을 관리하는데 농구선수가 온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며 시설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책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설 분야에서 각종 사업을 둘러싼 부정이나 유착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천 교육감은 "전북교육청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깨끗하지만 아주 소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시설직과 운동부 운영, 의원들과 연관된 일부 사업 등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과장에게도 과거 제기된 문제를 알고 있다는 점을 직접 전달했다며 "조심해야 하고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취지로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 교육감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인 20.97%를 교육에 쓰도록 한 것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재정을 기획재정부가 통제하게 되면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예속될 가능성이 있고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교육감들도 현행 방식의 개편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교육부에 별도 기금을 두는 등의 수정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국제 유학 확대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전북은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역이 버티기 어렵다"며 "임기 내 유학생 3000명 유치 목표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학생의 고교 유학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교육부, 국회의원들에게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등을 활용해 전북에서라도 먼저 시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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