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통합 조기 실현, 헌법논리로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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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28일부터 이틀간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미래를 위한 헌법, 그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제8회 헌법학자대회'를 연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서보건 한국헌법학회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등 2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참석해 기조발제와 분과별 토론을 진행한다.

경북도는 이 행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기 실현을 위한 헌법적 당위성을 굳히고 구체적인 입법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국회 심사와 법안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헌법·제도적 쟁점에 대응하고자 지난 6월부터 (사)한국헌법학회와 함께 이 특별법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학술대회는 연구용역을 맡은 헌법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완결성을 높일 법리적 토대를 점검한다.

특히 제4분과인 '지방분권과 통합' 세션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직접 관련된 핵심 법적 과제들이 집중 조명된다.

구체적으로 통합 광역단체의 법적 지위, 국가와 지방 간 사무 배분, 특정 지역에 부여되는 특례, 주민투표의 필수 여부, 광역단체의 구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대회에서 도출된 헌법학자들의 법리적 성과를 토대로 국회를 적극 설득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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