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관계기관 뭉쳤다

성평등부·법무부·경찰청, 28일 첫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

수사·재판·피해지원 경험 공유·제도개선 논의…협업 강화나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해법을 찾는다.

성평등가족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28일 오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1차 관계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13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을 다루는 기관들이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평등부와 법무부, 경찰청뿐 아니라 법원과 대검찰청,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도 참석한다. 각 기관은 그동안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발생할 수 있는 빈틈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민경 경찰대학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 및 기관별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친밀관계 살인 현황과 교제폭력 유형의 특성, 해외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등을 발표한다.

이어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 주재로 기관별 발표가 진행된다. 성평등부, 법무부, 경찰청, 법원 관계자들이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체 참석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관계기관들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기관 간 공동 학습과 사례 공유를 활성화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스토킹·교제폭력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할 수 없어 무엇보다 관계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현장 경험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 스토킹·교제폭력 사건 처리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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