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정기국회…여야 슈퍼예산·법안 본격 힘겨루기

민주 "예산안 법정시한 내 반드시 처리…성장 과실 확산"

국힘 "세수 늘었는데 빚 안 갚고 늘려…미래세대 부담 전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두고 공방 예상…오는 3일에는 본회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환담을 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를 맞는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는 820조9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에 대해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재정 투자라고 평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낭비·선심성 예산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골든타임"이라며 "민생 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을 키우기 위해 잠재성장률은 견인하면서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의 과실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정책위는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보다 106조원 증가한 1520조원이지만, 경제 성장에 힘입어 내년 예산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51.6%보다 훨씬 낮아지는 48.3%가 된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가채무는 사상 최초로 1500조원을 넘게 된다. 이자만 1년에 35조원이다. 세수가 늘어도 빚 갚을 생각은커녕 오히려 빚을 더 늘린다"며 "지지율 떨어지고 선거철 다가오면 지원금 뿌려댈 것"이라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국세수입이 194조2000억원이나 늘어났는데도 국가채무는 오히려 106조원을 증가시켜 국가채무가 1519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고 했다.

유 의원은 "도대체 언제 빚을 갚겠다는 것이냐"며 "이 모든 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시켰다"고 했다. 또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104조4000억원이 여유 자금으로 운용되는 데 대해 "이 돈은 당장 국민에게 지원되거나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는 돈이 아니라 '정권의 쌈짓돈'"이라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같은 12억원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세 부담 상한선도 150%로 유지한다. 이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29일 만에 원상복구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는 공지를 내고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되돌린 것은 국민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공제 금액과 상한률뿐"이라며 "실제 세금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남았다"고 했다.

오는 3일에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추진할 쟁점 법안으로는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특별법' 등이 거론되며, 해당 법안이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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