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靑,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사법부 단호히 대응해야"

"조희대, 靑에 손봉기 후보 임명동의안 송부 요구해야"

"정부, 반도체 호황 기대 '슈퍼 쌈짓돈'…혈세 빚잔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헌법을 부정하는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권 침해에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조 대법원장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그 자체가 청와대의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손 후보자를 제청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할 것을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지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국회 송부는 지엽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하다.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행정절차로 뒤집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청와대가 국민께 설명해야 할 차례"라며 "청와대는 왜 손 후보자는 불가한지, 왜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 (김 판사가 앞서 이 대통령이 지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인 것이)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로 편성한 것을 놓고 "사상 최대 규모 증가율이다. 국가채무는 106조 더 늘어나 1519조원이 될 상황"이라며 "반도체 호황이라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세수 증가를 근거로 불가역적인 지출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위험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라며 "한때 청와대 특활비 82억원을 '쌈짓돈'이라고 전액 삭감했던 사람들이 162조 '슈퍼 쌈짓돈'을 조성하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수가 늘어나 여유가 생기면 빚을 갚아야지, 쌈짓돈이나 늘려서야 되겠나"라며 "이재명 정부는 본인들 성과가 아닌 반도체 호황 덕분에 코스피 폭등 잔치를 벌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주식시장 위기를 자초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에 기대어 쌈짓돈이나 확보하는 국민 혈세 빚잔치를 벌이면 국민의 미래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원칙에 입각해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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