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용혜인, 국민 납득할 판단 내려야…정개특위 구성하자"(종합)

"필요한 것은 다음의 약속이 아니라 이번 임명에 대한 결단"

"위성정당 차단·비례대표 승계·교섭단체 완화 등 논의해야"

"국회 윤리특위 구성해야…이진숙 제명하려면 與 결단하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의원직 겸직' 논란과 관련해 "필요한 것은 다음의 약속이 아니라 이번 임명에 대한 결단"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우려를 알고 있다며 차기 총선에 비례대표로 나서지 않겠다고 한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를 넘은 인신공격과 야비한 비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후보자의 상황을 개인의 욕심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후보자가 사퇴해도 그 자리는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연합비례라는 기형적 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어려운 여건들이 결론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비례대표 의원의 입각 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한 관례가 아니라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지켜져온 이유는 개인에게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정당과 그 정당이 대표하는 가치에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것을 깨려면 그 이상의 무거운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설명이 국민에게 충분히 닿지 않고 있다"며 "논란이 길어질수록 성평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은 거친 논란에 묻히고, 개각을 통해 국정 동력을 새롭게 하려는 정부의 뜻도 퇴색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논란은 한 정치인의 선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정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며 "소수 정당이 위성 정당과 연합비례라는 우회로를 고민해야 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성 정당이라는 왜곡된 구조를 만든 책임 역시 소수 정당에만 몰아서는 안 된다. 거대 정당들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문제는 비례대표 제도에 그치지 않는다. 작금에 선거 제도는 국민의 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위성 정당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비례대표 승계 제도의 공백을 메우며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요건(완화)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구한다"며 "용 후보자 거취만 따지다 끝낼 것인지 소수 정당을 편법으로 내몰고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왜곡된 선거 제도까지 고칠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추진, 교섭단체 요건 완화 촉구 등 목소리도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5·18 왜곡 토론회를 주최해 제명 촉구 결의안이 나왔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위한 법 개정을 예고했다"며 "국민의힘은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음으로써 묵인 혹은 은밀한 지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면 된다"며 "윤리특위를 상설위원회로 복원하고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못 박으면 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또 "민주당이 결단하면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며 "이진숙 제명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실행하고자 한다면 민주당은 결단해달라. 국민의힘이 과거로 퇴행해 국민과 싸우는 동안 조국혁신당은 민주 진보 정당과 국민 편에 서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 원탁회의 선언문에는 특별 문구가 있다. 바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대선 직후 마무리한다'이다"라며 "합의 당시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수석최고위원은 김민석 대표였다"고 말했다.

그는 "김 대표에게 묻는다. 원탁회의 선언문을 직접 의결하지 않았나. 소수 정당들과 함께 한 약속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전략이었나"라며 "이 대통령께도 묻는다. 합의 당시 당대표이자 이 모든 약속의 정점에 있던 최종 책임자로서, 정치적 책임은 없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당과 정당 간의 약속은 팽개치고 또다시 대화를 요구한다"며 "김 대표는 당대표로서 그 책임을 더 피할 수 없다. 보여주기식 대언론용 메시지가 아닌, 교섭단체 완화 약속에 대한 이행계획을 밝히시라. 그렇지 않다면 조국혁신당은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탁회의 선언문) 합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테이블을 열자는 것이 개혁 진보 4당의 뜻"이라며 "이것을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민주당과의 연대 문제를 두고는 "가능한 부분은 연대를 계속 해왔다. 그런데 통합, 합당 논의는 별개"라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라 민주당 입장부터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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