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없으면 호남팹 못 돌려"…재계, '신규투자 배치전환 쟁의대상 제외' 명문화 촉구

노동쟁의 대상 범위 놓고 산업 현장 혼선

"배치전환, 정리해고와 달라 쟁의대상 아냐"

"인력 재배치 없으면 투자 자체 어려워"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공장(팹·Fab)을 전남광주특별시에 짓기로 한 29일 오후 호남권 반도체 생산 공장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광주 서구 마륵동 부지가 보이고 있다. 2026.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놓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규 지방 공장 투자에 따라 이뤄지는 인력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팹(공장) 프로젝트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둘러싸고 산업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앞두고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배치전환이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에 따르면 공장 신설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신규 공장의 인력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되면 그에 따른 배치전환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를 비롯한 학계·법조계에서는 법리상 신규 투자에 수반되는 배치전환은 정리해고·구조조정과 성격이 달라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공장 신설과 같은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반도체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인력 재배치 계획의 구체화 없이는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지침대로면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투자를 실행에 옮기는 순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용인=뉴시스]김종택 기자=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02.08. [email protected]

이 때문에 노동조합법에 위임 근거를 두고 '신규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시행령에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법 개정이 미뤄지면 수백조원이 투입되는 광주 투자의 실행이 노사 분쟁 리스크에 발목 잡혀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배치전환을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으로 명시해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투자, 공장 신설·증설 등에 따른 배치전환은 인적 자원을 구성·배분하기 위한 통상의 인사 이동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과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도 배치전환을 원인과 성격에 따라 법리적으로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사업 진출이나 신규 공장 증설에 따른 배치전환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관리 방법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자 결정을 배치전환 반대를 위한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에 '투자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재계에서는 향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 때마다 있을 인력운영계획이 교섭 대상이 되면 기업의 기술 혁신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배치전환으로 인해 구성원의 생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사측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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