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원산지 조작' 정조준…관세청 '무역재정·금융범죄 특수단' 출범

수출입 실적·원산지 조작 전담…정보 기관과 공유

자본시장 교란·보조금 편취·부정납품 등 집중 단속

[서울=뉴시스] 3일 이종욱 관세청장(가운데)이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 출범식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수출입 실적과 원산지를 조작해 국부를 유출하거나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를 전담하는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다.

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TBFC 특수단)'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TBFC(Trade-Based Financial Crime)는 수출입 실적·단가·원산지 등을 조작해 자본시장과 공공조달, 정부 보조금, 정책금융 등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날 출범한 TBFC 특수단의 핵심 기능은 관세청의 수출입·외환거래 자료와 각 정부부처가 보유한 지원·조달·자본시장 정보를 연계해 범죄 혐의 업체를 색출하는데 있다.

그동안 기업의 주식상장이나 정부 지원사업, 공공조달 계약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 수출입 실적이나 원산지조작 여부까지 직접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관세청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국정원 등 정보 분석기관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특수단에 'TBFC 정보분석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자본시장 상장업체, 공공조달·정부구매 업체, 정부 보조사업자, 무역분야 정책금융 지원업체 등의 정보를 취합하고 보유한 수출입·외환자료와 연계 분석한 뒤 수출입 실적이나 원산지 조작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TBFC 특수단 산하 수사·단속팀에 배당한다.

수사·단속팀은 사안에 따라 수사 또는 외환검사를 실시하고 적발 결과를 해당 기관에 공유하며 각 소관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환수, 입찰 제한 등 후속 제재와 제도 개선에 나서는 '정보공유→분석 및 선별→수사·단속→결과 공유 및 제재'의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조작 범죄 약 2조6664억원을 단속했다. 이 중 무역조작에 기반한 공공재정 편취액은 745억원, 국산 둔갑을 통한 부정조달 단속금액은 1734억원에 달한다.

실제 부산세관은 상품 가치가 없는 전지부품의 가격을 부풀려 해외로 수출한 뒤 국내 서류회사를 이용해 다시 고가로 수입하는 방식으로 73억원의 해외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꾸민 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허위 매출을 공시해 친환경 전지 부품을 상용화한 것처럼 속였으며 국가보조금 약 10억원과 무역금융대출 11억원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도 중국산 소방용 랜턴 완제품을 수입한 뒤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 제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2년간 전국 소방서에 3700여개를 부정 납품한 업체를 적발했고 서울세관서는 요양급여 대상인 성인용 보행기 등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약 1.5배 높게 신고해 건강보험재정 27억원을 편취한 사건을 단속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TBFC가 국가재정 누수뿐 아니라 선량한 투자자 피해, 성실기업의 지원사업 참여 기회 박탈,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 저하 등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강성민 조달청 차장, 조준호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상채권관리본부장, 성태곤 관세사회 부회장 등 협업 기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해 TBFC 특수단 운영에 상호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TBFC 특별수사단과 핵심 조직인 TBFC 정보분석센터를 통해 단속 성과를 극대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정당하고 성실한 기업, 선량한 국민에게 정부의 지원 및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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