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절반 '적자'…지원 종료 2년 내 폐업·인증반납 127곳

2024년 영업손실 기업 1665곳…전체 46.8% 달해

2022~2024년 폐업·인증반납 기업에 289억원 지원

野김소희 "수익구조·지속가능성 갖춘 기업 선별·육성해야"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사회적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지원 종료 후 2년 이내 폐업하거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한 곳도 최근 3년간 127곳에 달해, 단순 재정지원보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인증 사회적기업 중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1665곳으로 전체의 46.8%를 차지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노동부는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 조직 형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인증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해왔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재정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4년부터 직접 재정 지원 중심에서 자생력 제고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신규 고용 인건비 등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 대상 유사 사업으로 통합하고 판로·컨설팅 등 간접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영업손실 기업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2022년에는 1747곳으로 전체의 51.3%가 적자를 기록했지만, 2023년 1687곳(47.3%), 2024년 1665곳(46.8%)으로 낮아졌다. 전체 영업이익도 개선돼 2022년 약 480억원 적자에서 2023년 약 19억원 적자로 적자 폭을 줄인 뒤, 2024년 약 136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전체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개별 기업 상당수는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지원이 종료된 뒤 폐업하거나 인증을 반납한 사례도 이어졌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연도에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가운데 지원 종료 후 2년 이내 폐업하거나 인증을 반납한 기업은 모두 127곳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곳, 2023년 49곳, 2024년 62곳이었다.

다만 전체 지원 종료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6.3%에서 6.1%, 5.0%로 낮아졌다. 지원 종료 기업 수는 2022년 252곳, 2023년 791곳, 2024년 1228곳이었다.

이들 기업이 받은 재정지원금은 누적 289억1200만원이다. 연도별 해당 기업의 누적 지원액은 2022년 28억4300만원, 2023년 84억7500만원, 2024년 175억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원금에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사회적 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적자이고, 수백억원의 혈세를 지원받고도 지원이 끝나자마자 폐업하거나 간판을 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재정 투입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 구조와 지속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선별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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