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히 보내드려야 하는데…원정화장 연간 9만건 육박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

화장 수요 대비 시설 증축 저조

[서울=뉴시스]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내 화장로  (사진=서울시 제공). 2024.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망한 고인을 화장하기 위해 관외로 이동하는 원정화장 건수가 연간 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관외 화장건수는 8만9882건이다.

고령화 심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등으로 화장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연간 화장 건수는 2020년 27만8069건에서 2025년 34만9419건으로 연평균 4.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17만2564건의 화장이 이뤄졌다.

과거에는 사망 후 매장이 대부분이었지만 장례 문화 및 인식 변경 등으로 최근에는 대부분 화장을 선호하고 있다. 실제 화장률은 2001년 38.5%에 그쳤지만 2020년에는 89.9%까지 상승했다. 2030년에는 화장수요가 39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수요 증가에 비해 화장시설 확충은 더딘 편이다. 전국 화장시설은 2020년 60개소에서 2026년 62개소로 2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국에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총 85곳이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은 상황이 더욱 열악한데 화장시설이 2020년 6개소에서 2021년 7개소로 증가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되지 않았다.

화장시설당 화장건수를 보면 전국 평균 5636건이지만 수도권은 1만9657건으로 지방 3851건의 5배에 달한다.

입지 갈등, 주민 반대 등으로 화장시설을 신규로 짓지 못하다보니 기존 화장시설의 화장로를 늘리는 방식으로 확충이 이뤄지고 있다. 수도권 화장로는 2020년 89개소에서 2026년 112개소로 연평균 3.75% 늘어나 같은 기간 지방 화장로 증가율 1.99%를 상회한다. 화장로 1기당 화장건수도 수도권은 1286건으로 지방 711건보다 많다.

정부는 지자체 간 화장시설을 공동 설치하거나 화장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국비 우선 지원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화장시설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진 못했다. 또 화장시설 신·증축에 대해 ㎡당 150만원을 기준으로 국비 지원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단가가 2008년 이후 동결돼 인건비와 건설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화장시설 설치 지역 주민 지원 방안으로 관내·외 화장 사용료를 차등 부과하는데, 이 때문에 사용료가 최대 10배 차이가 나 관내 화장시설이 부족한 유족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발생한다.

연구진은 "고령화 심화 및 그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화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화장수요 증가 속도를 화장시설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광역화장시설 공동 설치나 신규 화장시설 확충을 유도할 만큼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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