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尹 '이종섭 도피' 1심 선고…'세기의 이혼'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결론도

11일 尹 '이종섭 도피' 선고…檢, 징역 5년 구형

9일 권혁빈 스마게 CVO 이혼 소송 선고기일

8일 尹 허위사실 공표 2심 시작…1심 징역형 집유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7월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인도피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이 국가 핵심 기관이 함께 움직인 조직적 진실 은폐라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의 명시적 지시가 없었고 정상적인 인사·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수직적 공무원 조직에서 상급자의 의중이 구두 지시와 통화 등을 통해 전달돼 일사불란하게 이행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을 향해 "특검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공수처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해 전부 알고도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가 되고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수사를 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단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등 법무부,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인사 등도 함께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장관직 탄핵을 추진하자 같은 해 9월 사임했다.

사임 5개월 만인 이듬해 3월 호주대사에 전격 임명된 후 호주로 출국했으나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대사에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돼 같은 달 사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VIP 격노'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 (사진=스마일게이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8조 부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재산분할 이혼 소송 결론도 이번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9일 배우자 이모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씨는 2022년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씨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현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씨는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권 CVO의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에 권 CVO는 이혼 소송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이씨의 재산분할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혼유책사유가 입증돼 이혼소송이 성립돼야 한다.

구체적인 유책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씨는 권 CVO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권 CVO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 제기 3년 만인 지난해 11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양측은 이씨가 초기 창업과 경영에 관여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두고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기일에서 권 CVO 측은 이혼 유책 사유가 없으며, 이씨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씨 측은 "원고는 당시 대표이사 자리에 있었고 투자에도 관여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앞서 권 CVO의 지분 100%를 보유한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재산 감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그의 자산을 최대 8조160억여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CVO는 이씨와 2001년 결혼했다. 그는 이듬해 6월 이씨와 스마일게이트를 공동 창업했고 지주회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이사·이사장을 거쳐 2017년에는 공익사업 재단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2020년에는 스마일게이트 비전제시최고책임자로도 취임했다.

이씨는 스마일게이트 초기부터 지분 출자와 경영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공동 창업 당시 권 CVO가 70%, 이씨가 30%를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지분은 2010년 텐센트에 전량 매각 됐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9.06.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조사했다.

1심은 지난 7월 27일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선고 당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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