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룸 되는데 왜 룸카페만?"…'청소년 출입금지'에 업주들 반발

업주들 "규정 준수하면 손해"…형평성 문제 제기

청소년들 "친구들과 시간 보낼 대안 공간 충분"

온라인서도 갑론을박…전문가 "사회적 책임 강화"

[수원=뉴시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와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2023년 2월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밀폐 공간 등 청소년 유해 환경 실태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뉴시스DB.2026.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이다영 인턴기자 = "파티룸은 밀폐돼 있고 관리자도 없는데 청소년 출입이 가능해요. 룸카페보다 위험한 곳이 더 많은데 룸카페 수가 적다고 룸카페만 규제하는 것은 억울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밀폐된 구조와 설비를 갖춘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룸카페 업계에서 형평성에 대한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 업주들은 청소년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유사한 형태의 공간까지 규제하지 않고 룸카페만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시내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최근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의 한 룸카페 업주 A씨는 "파티룸은 밀폐돼 있고 관리자도 없는데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며 "룸카페보다 위험한 곳이 더 많은데 룸카페 수가 적다고 룸카페만 규제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실제 A씨가 운영하는 룸카페는 복도 양쪽으로 방이 늘어서 있었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창문이 있는 방부터 완전히 밀폐된 방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다른 업주 B씨는 "이번 판결처럼 청소년 출입을 금지한다면 사실상 모든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모텔과 호텔도 다 밀폐된 공간인데 룸카페만 규제하는 것은 법제적인 오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면 매출 감소가 가장 걱정된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이미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업주들은 규정을 지키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강남구의 한 룸카페 업주는 "다른 룸카페들은 반투명한 시트지로 창문 막아놓고 여전히 청소년을 받는다"며 "성인 전용 업체로 전환하기 전까지 80%가 청소년 손님이었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 때문에 손님들을 다 빼앗겼다"고 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룸카페가 아니더라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대안 공간이 많아 출입 제한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룸카페 이용 경험이 있다는 중학교 3학년 김모군은 "룸카페 대신 요즘은 만화카페나 보드게임 카페 등 갈 수 있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학생도 "스터디카페 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대안은 충분하다"며 "어른들이 밀폐된 공간에 청소년을 방치하지 않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2일 서울 시내의 한 룸카페 내부 모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온라인에서도 대법원 판단을 두고 청소년 보호와 업주들의 영업권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렸다.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룸카페라는 이름 때문에 그냥 카페랑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면 외부에서 안 보이는 방에 매트랑 베개까지 있는 곳도 있다니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걱정스러웠다' '그동안 청소년 출입에 대한 기준이 애매했던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확실하게 판단해서 다행'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그러나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보통 룸카페를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데 룸카페 사장님들은 매출이 떨어질 텐데 무슨 죄냐' '쉴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마음 편히 쉴 곳을 마련해야 한다. 부정적인 단면만 보지 말고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등 엇갈린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는 이번 대법원 판단이 청소년의 룸카페 이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해당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할 업주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청소년의 룸카페 이용 자체를 막기보다 건전한 이용을 위해 업주가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 판결이 청소년들에게 룸카페를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룸카페 외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센터 등 청소년들이 쉬거나 또래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런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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