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권법률동행단 출범…변호사 13명 위촉

도내 전 지역 맞춤형 현장 지원 강화

[홍성=뉴시스]충남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교육청이 변호사 13명으로 구성된 '교권법률동행단'을 출범시켰다.

9일 교육청에 따르면 새롭게 위촉된 13명의 교권법률동행단은 교원단체의 추천을 받은 검증된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교육청은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능한 법률 전문가들을 충남 모든 지역에 배치 및 연계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교권법률동행단은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특이 민원(반복 및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교원과 학교의 고충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와 무분별한 특이 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행정·법률적 울타리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기존의 법률 상담, 조사·수사 동행에서 각종 심의와 법원 출석 동행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에 특수교육실무원 등 기존에 법률 지원을 받지 못했던 직종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단지 교원 개인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력을 지키는 공교육의 핵심 기반"이라며 "선생님들이 더 이상 외롭게 고립되어 괴로워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법률·행정 지원을 촘촘히 강화하여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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