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제우편 마약 감소, 밀수 경로 이동일 뿐"

국제우편→여행자·특송→국내 우편·택배까지 대응체계 필요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창원시 마산합포구)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적발 감소가 마약 밀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제우편부터 국내 우편·택배까지 전 유통과정을 관리하는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우정사업본부의 국제우편 마약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국제우편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 마약 적발은 767건(1007㎏)으로 여행자 509건(175㎏), 국제우편 131건(33㎏), 특송화물 120건(163㎏)으로 나타났다. 국제우편 적발 비중은 2021년 74.0%에서 2025년 25.3%, 올해 상반기 17.1%로 감소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 적발 감소가 2025년 말부터 확대된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을 밀수조직이 회피하면서 다른 경로로 이동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제우편 적발이 줄었다고 해서 마약 밀수가 줄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단속이 강화된 경로를 피해 여행자·특송 등 다른 경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제우편 마약 검사는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5개 우편집중국에 검사공간과 X-ray 검색기 등을 구축하고 우편물 투입 등을 지원하며, X-ray 판독과 개장검사는 관세청이 맡는다.

최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전담인력 22명의 역할과 적정성도 점검해야 한다"며 "5개 집중국의 하루 검사 물량이 약 3만1000건인 만큼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하루 약 1400건을 담당하는 셈"이라며 물량 대비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또 "마약 범죄는 단속을 피해 끊임없이 경로를 바꾼다"며 "국제우편→여행자·특송→국내 우편·택배까지 전체 유통경로를 관리하는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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