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채무까지' 자살 낮춘다…고위험군 '신청주의' 개선도(종합)

복지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작년 자살사망자 수 1만3900명…일평균 38명

국가자살대응실 신설·적극적 고위험군 관리 등

자살예방의날 기념식…유공자 표창 89점 수여

[서울=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6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9.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서울=뉴시스] 강진아 권혜인 수습 기자 = 정부가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빈곤·채무·고립 등 근본적 유발요인 해소와 신청주의를 벗어난 적극적인 고위험군 관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공청회를 열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6~2030)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생명안전망 구축 및 자살고위험군 정신건강 치료 강화 등의 9가지 추진 전략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27.3명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0년 18.9명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는 1만3900명으로, 일평균 38명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5%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전년 대비 자살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수행한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1~5월 자살사망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2.3%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살 동기에서 경제생활 문제 비중이 지난해 29.8%에서 올해 1~5월 26.4%로 감소했다.

자살 사망자의 약 30%는 사망 전 복지수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망 원인은 복지수급 경험군의 경우 정신·심리적 문제가 39.2%, 수급 미경험군의 경우 경제생활 문제가 35.2%로 조사됐다.

또 15~79세 3132명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은 노력하면 막을 수 있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2023년 61.7%에서 올해 73.2%로 증가했다.

자살 생각은 전체 3132명 중 21%(657명)가 해봤다고 응답했고, 구체적 계획 및 실제 시도도 각각 5%(158명)와 2.5%(78명)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자살 생각 경험은 청소년이 24.5%로 가장 높았다. 그 이유로 전체 1위는 경제적 어려움이었으나, 청소년은 학업이 압도적이었고 외로움·고독이 전 연령대 공통 요인으로 3위를 차지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및 자살예방센터 인지도는 70% 수준으로 조사됐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는 69.3%,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는 77.2%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대부분 자살긴급대응체계가 1순위였으나 청소년은 과반이 미디어·온라인(51.9%)이라고 답했다.

전 연구위원은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은 '무엇을 할 것인가'는 갖췄으나 '누가 함께할 것인가', '효과가 있었는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며 "범정부 계획을 표방했으나 99개 중 69개가 복지부 소관으로 사실상 복지부 중심의 계획이었고, 이행은 관리되나 '자살 위험이 실제로 줄었는가'를 확인하는 체계는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조만간 제6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제5차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 기조에 맞는 새 기본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자살예방전략 수립 후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분야별 자살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기본계획을 발표한 박재우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그동안 범부처 차원의 적극성 부족과 근본 요인 해결에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며 "범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빈곤·채무 등 근본적 요인을 자살예방정책 내로 끌어들이겠다. 신청주의를 극복하고 선제 발굴하며, 고위험군의 정신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6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9.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우선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해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간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자살 인지부터 출동, 보호, 상담, 치료, 사례관리까지 단계별 상황 확인 및 조치에 신속히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과 정신응급인력 합동대응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살예방인력 확충 및 출동수당을 도입한다. 비 입원환자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치료도 강화한다.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2030년까지 2000병상으로 확충한다.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긴급진료 수가를 가산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정신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무엇보다 빈곤·고립·채무·돌봄부담 등 사회안전망까지 자살예방정책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와 1인·한부모·다문화가족 등 가구유형별 위험요인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연결해 자살을 예방한다는 목표다.

적극적 고위험군 관리에도 나선다. 현행 경찰·소방뿐만 아니라 응급·정신의료기관의 직권 의뢰를 활성화하고 자살예방센터 연계를 강화한다.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도 구축해 경제·고립·돌봄 등 위기군 발굴모형을 고도화한다.

청소년·공무원·감정노동자·재난피해자·유족 등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전략을 마련한다. 아울러 미디어·온라인 환경 조성 및 자살 고빈도장소 관리 등 전통적 자살유발요인 관리와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한 자살예방 정책 관리를 고도화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자살예방정책의 청사진이 되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자살예방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개최된 '2026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유공자 표창 89점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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