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활동, 제대로 점검해 투자결정 반영…긴장해야"

14일 거래소서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

"연못 속 고래 아닌 태평양 고래될 것"

10~11월 운용사 실사…자금배정·회수 연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국민연금기금이 14일 국내주식 투자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첫 설명회를 열어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연금 투자 상장사 105개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책임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으며, 최근 세 차례의 상법 개정,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 체계 도입,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최초 개정 등으로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코드 2.0를 준비 중인데, 내년 초 완성된 그림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기업을 선택하고, 투자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활동을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우리는 장기투자자이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것이 전체 자본시장 밸류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수탁자 책임활동을 양적 평가 뿐 아니라 질적 평가로 확대하고, 직접 운용 외에도 운용사들의 수책활동을 평가가 다음 운용사 선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책위가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갖추고, 투명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활동 체계와 올해 추진사항,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국민연금은 지난 2월 의결권 사전공개 대상을 지분율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 공개 대상 회사를 61개사에서 265개사로 늘렸다.

지난 7월에는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들의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성과를 평가해 위탁 자금을 추가 배정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을 도입했다.

손 정책관은 "2018년부터 해온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상법 개정과 지난 7월 전면 개정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고려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2.0'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연임 수책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운용사들의 수책활동에 대한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제대로 점검하고,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겠다. 운용사들이 긴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책활동의 의안별 핵심 판단 요소로 ▲임원보수와 경영성과 연계성 ▲사업 자산 양수도의 절차적 정당성 ▲배당정책의 합리성 ▲이사 후보의 독립성과 적격성 ▲정관변경이 주주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꼽았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이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규제기관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투자자"라며 "국민연금의 수책활동이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우리의 활동은 규제가 아니라 개선이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어지간한 우량회사에 다 투자하고 있다"며 "기업이 지금보다 더 개선되는 것이 국민연금에도 바람직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흔히 국민연금을 '연못 속 고래'라고 하는데, 글로벌 3대 연기금이니 고래가 맞다"며 "국민연금이 바라는 것은 코스피 시장을 키우고, 상장사들을 키워 이 연못을 태평양·대서양으로 키우고, 태평양·대서양 속 고래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한국 기금운용본부 전략부문장은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평가 추진방안에 대해 "위탁운용사 수책활동에 대한 서면심사를 거쳐 오는 10~11월 현장실사를 할 예정"이라며 "수탁자 책임활동 평가결과를 반영해 위탁운용사 선정과 자금 배정·회수와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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