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새 출입국 규정 시행에 경보…"가급적 중국행 자제"

“中 산업 또는 기술 안보 위협할 수 있는 자, 출국 금지” 등 규정 시행

국가안보 관련자는 출국 때까지 출국 제한 사실 통보받지 않아

대만 전문가 “기술인력 출입국 규제, 황금알 낳는 거위 죽이는 격”

[서울=뉴시스] 대만 대륙위원회.(출처: 대만중앙통신) 2025.09.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이 첨단 기술 인력의 출국 제한 등을 포함한 새로운 출입국 규정을 15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대응, 대만에선 '중국 여행 자제령'이 내려졌다.

대만 양안 담당 기구인 대륙사무위원회는 14일 새로운 출입국 규정 시행에 따라 정보 유출, 사업 활동 위축, 개인 안전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중국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14일 대만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화아시아태평양 엘리트 교류협회는 이날 타이베이에서 ‘순조로운 출입국?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의 위험과 영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륙사무위 선유중 부위원장은 심포지엄에서 “출입국자 신원 확인 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함한 관련 서류 및 전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과거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개인적인 정치적 발언 등을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정 4조는 “수출 통제 및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중국의 산업 또는 기술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자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과 중국간 첨단 기술, 반도체 분야 경쟁, 그리고 중국 정부의 인재 및 기술 유출 통제와 새로운 규정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 부위원장은 “대만 기업인, 임원, 그리고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은 중국 방문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규정 6조는 ‘국가안보 또는 형사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인해 출국이 법적으로 금지된 개인에 대해서는 출국 제한의 사실, 이유, 근거 또는 구제 방법을 고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개인이 출국 당시까지 출국 제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선 부위원장은 “새로운 출입국 규정이 정보 보안, 기업 보안 및 개인 안전에 불확실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 본토 여행 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방문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이번 규정 시행만으로 중국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할지 여부에 대해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 기업인, 기업, 첨단 기술 전문가 모두 여행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해외에서 근무하는 대만 첨단 기술 인재들도 중국 여행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립 가오슝 과학기술대 기술법연구소의 뤄청충 교수는 “중국 헌법과 여러 법률에 따라 대만인은 중국 시민이므로 중국 관점에서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베이 지방법원 쉬카이제 판사는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은 2012년 제정된 중국의 ‘출입국 관리법’이 근간이라고 설명했다고 대만중앙통신은 전했다.

당시 법에서 정의한 ‘중국 시민’의 범위에 홍콩, 마카오, 대만이 포함됐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중국 시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만인 역시 당연히 이 통제 범위에 포함된다고 쉬 판사는 말했다.

국립 타이완 사범대 동아시아학과 판스핑 교수는 중국의 새로운 출입국 규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국가는 외부 세계에 개방해야지 폐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다양한 기술 보안 및 수출 통제를 통해 첨단 기술, 특히 반도체의 유출을 막는다면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다른 나라들과 기술 교류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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