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한동훈에 내부 자료 줘 김승원 공격…'한동훈 특검법' 불발 아쉬워"

"과거 검찰이 한동훈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했으면 유죄 판결 났을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지난 3일 전남광주 엠에스엘 프리마아트홀에서 열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2026.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 녹취록을 공개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대해온 검찰은 뜻을 이루지 못하자, 한동훈에게 내부 자료를 줘 법무부 장관 후보를 치게 만들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격하는 자료의 출처가 '검찰 내부'로 보인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는 공무상 기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의 '사건 처리 계획 보고서'를 볼 수 있던 사람은 한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한 소수인 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김 후보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이미 종료한 상태로, 검찰은 김 후보를 기소해봤자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기소유예를 했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한동훈이 대권 후보로 부각되자 한동훈에게 바로 줄을 선 것이기도 하다"라며 "검찰의 정치질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한동훈의 '서초동 편집국장' 행태도 그대로다. 자의적으로 편집된 자료를 '슬라이스'쳐서 언론에 흘리고 자극적 단어를 사용해 정치적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조 원장은 "지난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이었던 '한동훈 특검법'이 불발된 것이 아쉽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조국혁신당이 성안해 발의했으나, 민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해 방치돼버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내란 발발 후 비로소 윤석열과 선을 그었지만,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다"며 "세간에 알려졌으나 묻혀버린 딸의 논문 대필 외 고발사주 개입, 윤석열 총장 징계 개입 등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들이 있었지만, 모두 흐지부지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0년 한동훈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약 20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2022년 검찰은 기술력이 없어 포렌식을 못했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아이폰을 한동훈에게 돌려줬다"며 "반면 2023년 충북 경찰청은 마약 총책의 아이폰 비밀번호 22자리를 풀었다"고 했다.

그는 "검찰,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는가. 당시 검찰이 비밀번호를 해제했더라면, 한동훈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났으리라고 확신한다"며 "마치 자신이 무결하고 당당한 '법의 수호자'처럼 행동하는 한동훈이 문제 아이폰을 멸실시키지 않았다면, 그것을 경찰청에 제출한 후 떠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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