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처음부터 반대"

공소취소 권한 부여에 "인위적으로 할 필요 없어"

국민의힘 해산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권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담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공동대표를 맡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는 장관이 되더라도 공소취소를 직접 지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왔다.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있냐는 박 의원 질문에는 "국가 권력 행사는 가장 깨끗하고 절차에 맞게,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3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후에는 "총장을 통해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한 점을 들어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앞의 말은 조작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고, 뒤의 도어스테핑 발언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공직에 취임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을 해산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렇게 답변한 적 없다"며 "정당 해산은 정당 활동 자유의 가장 중요한 근본을 흔드는 제도이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요건에 해당할 경우 협조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협조가 아니라, 공직자는 법령에 의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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