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보완수사 요구 전담부서' 만든다…서장이 매일 챙겨

수사협력계 신설…접수부터 이행까지 관리

경찰서장 매일·시도청장 매월 점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경찰청은 이달 하반기 인사에서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6.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등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검사 요구사건을 접수 단계부터 이행까지 관리하고 경찰서장과 시도청장의 점검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이달 하반기 인사에서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지원하는 조직이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에 따른 경찰 보완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이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국 수사협력계에는 총 144명이 배치된다. 서울경찰청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19명, 부산청 12명, 인천청 9명, 경남청 8명 등이다.

수사협력계는 권역 또는 경찰서별 담당자를 지정해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부터 이행 통보까지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분석한다. 사건의 수사 방향과 결과가 적정한지 검토하는 지원 업무도 맡는다.

광역·지방 공소청별로 외근 협력관도 둔다. 협력관은 결과 통보 전 수사팀과 검사 사이에서 협의·조정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경찰서장은 매일 보완수사요구 등 검사 요구사건 현황을 보고받고 수사지휘를 한다. 시도청장 또는 수사부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검사 요구사건 접수·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경찰은 이를 통해 검사 요구사건이 누락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사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내부 수사 비위에 대응하는 국가수사본부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이달 하반기 인사 때 신설한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적발된 비위 경찰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불입건·관리미제 등 경찰 자체 종결사건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송치사건의 법리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위주의 임기제 공무원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불입건·관리미제 등 경찰 자체 종결사건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송치사건의 법리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중심의 임기제 공무원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설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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