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어떤 도전에도 사법독립 지켜야…3부 상호 존중 필요"

17일 개막 제20차 아·태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

'사법부 역할' 주제 소개 중 사법권 독립 강조

홍익인간·한글창제 통해 법치주의 역사 소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행정부의 상호 존중은 사법 기능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회 첫 세션 주제인 '사법부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사법권 독립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고 있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어떤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대법원장들은 법관들이 이런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의 역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협력은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며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법부 수장들이 모여 각국의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한국이 개최국이 된 것은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로, 1985년 아·태 대법원장 회의가 창설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로 40개국 사법부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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