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따라 수사 품질 차이"…경찰개혁 경청회서 개선 요구 봇물(종합)

관계성범죄 가해자 분리·수사진행 통지 의무화 검토

성착취·장애인 수사 개선 요구…성인실종법 입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 국민경청회'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같은 사건이라도 담당 수사관의 역량에 따라 수사 품질이나 결과, 완성도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경찰개혁 국민경청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인정하기 불편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량 차이도 적지 않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와 여성·청소년·장애인·실종자 관련 단체들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전문성 등 경찰의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김 직무대행과 경찰 지휘부, 범죄피해자·여성·청소년·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실종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개혁 국민경청회'를 개최했다.

"피해자 아닌 가해자 분리해야"…수사 역량 편차도 지적

최연화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범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집을 떠나야 하는 현행 보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자를 쉼터 등으로 이동시키는 대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가해자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자신의 스토킹 피해 경험을 언급하며 가해자의 수사 진행 상황도 피해자에게 수시로 알려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매뉴얼에 수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해자의 전과나 신고 이력 등이 담긴 위험성 판단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은 개인정보 문제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지혜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는 "수사관이 담당 사건의 법리를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갖춰야 한다"며 "사건의 특수성과 난이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한 사건 배당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직무대행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담당자의 마음가짐이 관건"이라며 "피해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자세에 대한 교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수사관에 따라 수사의 품질이나 결과, 완성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휘부의 일원으로서 송구하다"고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수사역량 차이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수사관이 사건을 맡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사 품질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수사관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 국민경청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성착취·장애인 사건 개선 요구…장기실종 재점검도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처럼 취급되는 사례가 여전히 있다며, 피해자를 발견하면 즉시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오프라인 성착취 사건을 연계해 수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위장수사의 집행과 검거·송치 등 관련 데이터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자발적'과 '강제적'으로 구분하는 관행과 관련해 법 개정 이후 이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지만 현장에서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실태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측은 발달장애인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등 조력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전담조사관 교육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미아실종찾기시민의모임 측은 실종 업무 담당 경찰관의 잦은 보직 이동 등으로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다며 장기근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찰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실종·가출 사건을 재점검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과거 단순 가출 등으로 분류돼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있을 수 있다며 장기 미제 실종 사건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성인실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현재 성인실종법 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라며 "입법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경찰개혁은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설명에 앞서 경청하며 어떠한 불편한 질문과 비판도 피하지 않고 부족한 점은 솔직히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11월까지 시도경찰청별 순회 국민경청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제기된 의견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개혁과제로 구체화하고, 12월 중순 '경찰개혁 100일 보고회'에서 제안 반영 결과와 주요 개혁과제 이행 상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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