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피했지만 불씨 남은 서울버스…"통상임금 문제 시한폭탄"

임금 3.2% 인상 합의에도 통상임금 쟁점 남아

서울시민 81.3% 파업 반대…"출퇴근 불편 우려"

전문가 "준공영제 맞는 적정 임금체계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에 합의하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한 지난 16일 오전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이다영 인턴기자 = "파업하게 되면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어서 저희도 웬만하면 파업 안 하는 게 좋죠."(27년 차 버스기사 이모씨)

"시민들이 불편한 건 안쓰럽지만 노동자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 파업이잖아요."(24년 차 버스기사 정모씨)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파업을 피했다. 하지만 실제 운전대를 잡는 기사들 사이에서는 협상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임금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사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 매년 반복되는 파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금 협상과 통상임금 갈등을 근보적으로 풀어야 하나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장지공영차고지에서 만난 26년 차 버스기사 김모씨는 이번 협상에 대해 "통상임금 문제 때문에 많이 아쉽고 이 문제가 시한폭탄이라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6일 협상을 통해 올해 임금 3.2% 인상에 합의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209시간으로 하고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 정산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동아운수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확정한 점을 근거로 사측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우리의 권리가 대법원에서까지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며 "수긍할 수 없는 결과"라고 전했다. 김씨도 "시민들한테는 미안하고 송구하다"면서도 "통상임금 개편이 안됐으니 문제"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의 한 버스차고지 휴게실에 부착된 협상 결과 안내문.뉴시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버스기사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14~15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81.3%가 시내버스 전면 파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반대 이유로는 '출퇴근·통학 등 일상 이동에 큰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이 80.5%로 가장 높았다.

서울 동작구에서 버스로 출퇴근 한다는 이모(27)씨는 "버스기사도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주로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 하는 시민의 입장에선 당황스럽다"며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먼저 협의한 뒤에 파업 여부를 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매년 반복되는 임금 협상과 준공영제라는 서울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임금·보수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버스업체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워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준공영제라는 특수한 시스템에 맞는 적정 임금과 보수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 기준시간 문제는 향후 판결 등을 통해 정리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준공영제에 맞는 버스기사의 적정 임금·보수 체계"라며 "매년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논쟁만 반복할 게 아니라 보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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