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 정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해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유가족 손배소 첫 변론 기일

"'신약 청탁' 김승원 임명 강행,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5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국민의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백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배상을 신속히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12명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2년여 만에 첫 변론기일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백신 패스 등을 두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상의 '국가 강제 접종' 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신고된 사망 및 이상 반응 사례와 백신 이물질 신고 사례 등을 거론하며 "백신 피해 인과성 입증 책임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권력을 오남용해 유가족을 상대로 벌이는 소모적인 법적 다툼과 항소를 당장 포기하라"라며 "강제 접종 백신 피해는 국가의 책임이다. 인과성 입증의 굴레를 씌우지 말고 신속한 피해 보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두고서도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면 코로나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두고도 "코로나 백신 피해의 총책임자"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백신 강제 접종으로 가장, 가족을 잃고 너무나 힘겨운 삶을 버텨내시는 분들이 많다"며 "이분들의 외롭고 어려운 싸움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