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사회단체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하라!"

"정부의 개편안 졸속 심의·의결 중단하라"

[울산=뉴시스] 울산교육연대 등 20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21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지역 시민사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반발하며 국회에 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 등 20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21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은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산정체계를 도입하려는 데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흔드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유지비, 급식·돌봄, 상담·특수교육, 기초학력 지원 등 교육에 필요한 재정 수요는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울산은 산업구조 전환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과밀학교와 소규모 학교가 공존하고 기초학력과 돌봄, 특수교육,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재정 수요도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유지 ▲교육재정 축소 및 중앙정부 통제 방식의 개편 중단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의원 면담과 공청회 대응,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을 통해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반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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