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장군수協 "미래대응기금 재설계…재정자율 침해"

22개 시·군 내년 보통교부세 4조5천억 감소 추계

법정 교부 재원 우선 보장·지방발전기금 분리 등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22개 지자체 시장·군수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한 지방교부세의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미래를 위한 재정이 오늘의 지방을 황폐화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율적 재정 운영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 중 약 53조원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별도의 '지방계정'을 두고 15조3000억원 규모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적립 방식이 도입되면 지방 보통교부세가 전국에 약 30조5000억원, 경북 22개 시·군에는 약 4조5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협의회는 "내국세 증가분에 연동돼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예산이 아니다"라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에는 필수 행정서비스 축소와 지방채 추가 발행이라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법정 재원을 먼저 정당하게 배분한 후 미래대응기금은 잔여 국세를 활용해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늬만 지방계정은 정부가 정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 통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2개 시·군은 저출생 극복, 청년 정착, 첨단 산업 육성, 취약계층 복지 등 주민 생활 밀착형 현안에 자체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또 불황기에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과 지방채 상환 등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주낙영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에 돌아갈 재원을 정부 기금으로 편입한 뒤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시대와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에도 맞지 않다"며 "지방발전기금으로 분리하고 대표 협의체가 주도해 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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