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 사과' 검사가 총장대행에…"공소취소 빌드업?" 시선 불가피

공소청 출범 앞두고 대검 차장검사 발탁

검찰 내부서 "신망보다 '코드' 우선" 비판

"정권과 소통하며 목소리 내주길" 기대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소청 출범을 열흘 앞두고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자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2026.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공소청 출범을 열흘 앞두고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자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친(親)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고검장을 검찰의 사실상 마지막 수장으로 세운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선 정권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지휘부에 들어선 만큼 형사사법체계 전환기에 검찰 입장을 외부로 전달할 통로가 생겼다는 기대도 나온다.

법무부는 23일자로 이 고검장을 대검 차장검사에 발령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고검장은 이날부터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공소청 출범 준비를 이끌게 된다.

대검 수장 자리는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사직한 후 1년 2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앞서 총장 대행 역할을 하던 구자현 전 대검 차장마저 올해 7월 말 사직하면서, 대검은 두 달 가까이 박규형 기조부장이 이끄는 '대행의 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예상 밖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짙다. 이 고검장이 그간 여권의 검찰개혁 기조에 부합하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보인 점에 주목하며, 업무 능력이나 조직 내 신망보다는 여권과의 '코드'를 우선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인사가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데 이어, 여당 내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 검찰 간부는 "내부 여론이 좋지 않다"며 "공소취소에 관한 이 고검장의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서울 소재 검찰청 소속 한 검사도 "임명 소식을 보고 내부에서도 놀랐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방식에 사과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일명 '연어 술자리 의혹'은 지난 6월 1심에서 '위증'으로 판단됐다. 의혹을 제기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지난 6월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법정 모습. 2026.09.23. [email protected]

이 고검장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인사에서 부침을 겪은 이력도 주목받는다.

이 고검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재직 시절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지휘한 바 있다. 당시 한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전 기자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3년 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대검공공수사부장을 맡은 이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직으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다시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내부 일각에서는 여권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는 이 고검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면, 공소청 전환 과정에서 조직의 입장을 전달할 힘은 커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자리가 잇따라 비면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검찰의 의견을 내고 현안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가 시급한 상황이고, 업무 이관 및 타 수사기관과의 의견 조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공소청 체제가 안착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여권과 소통 가능한 지휘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고검장과 근무연이 있는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대검 차장이 공백으로 있는 것보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힘이 더 생길 것 같다"며 "검찰 인사나 조직과 관련해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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