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5년간 상승…건설업 3배 이상 급증

김태선 의원, 근로복지공단 자료 공개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2026.09.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산업재해를 신청하고도 승인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업종별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에 따르면 5개 업종의 평균 산재 불승인율은 2021년 9.2%에서 2022년 9.7%, 2023년 10.8%, 2024년 12.2%, 2025년 14.4%로 매년 상승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불승인율이 5년 만에 5.2%p 높아졌으며, 증가율로는 56.5%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건설업 불승인율은 2021년 5.2%에서 2025년 16.1%로 3배 이상 높아졌다. 올 5월에는 21.1%까지 올랐다.

제조업 역시 같은 기간 10.4%에서 18.2%로 상승했다.

기타의 사업은 7.9%에서 11.2%로,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9.4%에서 10.5%로 각각 높아졌다.

광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불승인율을 보였다. 2021년 42.9%를 기록한 뒤 2022년 41.1%, 2023년 45.9%, 2024년 44.5%, 2025년 40.4% 등 5년 연속 40%대를 기록했다.

산재 신청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업종은 배달기사와 택배기사 등이 포함된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었다.

이 업종의 산재 신청은 2021년 1만1524건에서 2025년 2만660건으로 7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승인 건수도 1079건에서 2159건으로 두 배 늘었다.

올해도 불승인율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5월 기준 광업 38.0%, 건설업 21.1%, 제조업 19.4%, 기타의 사업 14.2%, 운수·창고 및 통신업 12.0%  순으로 나타났다. 

김태선 의원은 "업종별로 불승인이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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