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도로 파임' 최근 5년간 2만건 이상 발생

정희용 의원 "선제적 관리·보수 시급"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고령=뉴시스] 박홍식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2만 3754건의 '도로 파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로 파임으로 인한 피해 배상도 1만 2227건에 배상 금액은 175억원에 이르고 있다.

고속도로 노후화 등으로 도로 파임이 발생할 경우 고속 주행 중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6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도로 파임 현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285건, 2022년 4509건, 2023년 5801건, 2024년 4992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4167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도로 파임이 빈발한 상위 10개 고속도로는 ▲중앙선 3275건 ▲영동선 3252건 ▲서해안선 2229건 ▲경부선 2162건 ▲중부선 2037건 ▲중부내륙선 1856건 ▲수도권제1순환선 1823건 ▲호남선 871건 ▲남해선 868건 ▲새만금포항지선 720건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는 도로 파임 발생 원인에 대해 포장 내부에 수분이 침투하고 차량 통행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 하중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도로파임으로 인한 피해 배상도 최근 증가 추세다.

2021년 1218건이었던 피해 배상건수는 2025년 3317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피해 배상 금액은 19억 3990만원에서 34억 8640만원으로 79% 급증했다.

정희용 의원은 "도로 파임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관리와 보수가 필요하다"며 "최근 도로 파임으로 인한 피해 배상도 늘어나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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