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포로 송환, 절차 논란보다 인도주의 원칙 실현이 핵심"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포로 본인 의사 따라 안전 송환…정부, 기존 정책 원칙대로 실현"

한·우크라 '북한 포로 공개' 잡음…"절차 집착보다 송환 성과 봐야"

[뉴시스] 지난 20일 MBC 'PD수첩'을 통해 방송된 북한군 포로 리모(27)씨의 인터뷰 모습. (사진=MBC 'PD수첩' 캡처) 2026.1.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뉴시스] 지난 20일 MBC 'PD수첩'을 통해 방송된 북한군 포로 백모(22)씨의 인터뷰 모습. (사진=MBC 'PD수첩' 캡처) 2026.1.21 *재판매 및 DB 금지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우크라이나 정부 간 비공개 합의 준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절차적 실랑이보다 포로 송환이라는 실질적 성과와 인도주의적 원칙 이행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8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사실 여부의 공개를 놓고 최근 우리와 우크라이나 간에 조금은 불편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차 부원장은 우크라이나 측의 송환 사실 공개로 촉발된 외교적 마찰에 대해 비공개 협의 파기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차 부원장은 북한에 남은 포로 가족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 양국 간 비공개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그걸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하고 싶다"며 "북한 땅에 북한군 포로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있을 거다. 이분들의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때 비공개가 낫다라는 신사협정을 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의 공개 행보가 외교적 관례에는 어긋날 수 있으나, 과도한 논란으로 확대하는 것은 경계했다. 차 부원장은 "우크라이나가 그걸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어긴 상황이 됐지만, 외교적으로 이건 결례라는 지적을 한번 하면 되는 것이지 진실 공방을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사안에서 핵심으로 삼아야 할 가치는 포로들의 무사 송환과 인도주의적 원칙 준수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차 부원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인도주의 원칙, 본인 의사에 따른 신변의 결정이라는 것을 충실히 지켰다"며 "우리는 그동안 천명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실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리=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2026.07.13.

이어 한국의 대외적 위상과 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차 부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포로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우리 쪽으로 송환됐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것이 낫지, 이걸 원래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지금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글로벌 코리아를 얘기하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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