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제도 사각지대 살핀다…범부처 추진단 발족

현수엽 복지 차관 주재 첫 회의

[서울=뉴시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대응 사회안전망 혁신 추진단 첫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9.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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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대응 사회안전망 혁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복지부를 비롯해 주요 복지 사업을 소관하고 있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 9개 부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학계 전문가가 함께 한다.

지난 7월에 80개 복지 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 가운데 추진단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별 현황, 제도 간 정합성, 쏠림·공백 등을 종합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비효율과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사회 안전망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부처 간 벽을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기존 복지사업들을 점검해 보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복지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결과적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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