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될 때까지 정부가 매년 120만원 지원…'우리아이자립펀드' 내년 하반기 출시

부모·정부 합쳐 연 200만원씩 최대 19년간 투자

투자수익 전액 비과세 추진…기존 출생아도 가입 검토

[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28일 공개한 우리아이자립펀드 운영 구조. (사진제공=금융위원회) 2026.10.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정부가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명의 펀드에 매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면 부모와 정부가 함께 자금을 납입하고 이를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1465억원을 반영했다.

정부 재정지원 대상은 2026년 9월 이후 출생아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부모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연간 최대 200만원을 최대 19년간 납입할 수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부모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연 12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중위소득 50~100% 가구에는 부모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1대2로 매칭하고, 중위소득 100~150% 가구에는 부모 100만원에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1대1로 매칭한다.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는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우리아이자립펀드 소득 수준별 정부지원금 및 추가 납입 한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연 12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중위소득 50~150% 가구에는 부모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연 최대 100만원을 매칭 지원한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2026.10.01.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세제 지원과 구체적인 운용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전용계좌를 통해 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 18세까지 납입한 부모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모든 투자수익에 적용한다.

정부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아동에게도 가입 기회를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뿐 아니라 2026년 8월 이전에 태어난 아동도 원하는 경우 펀드에 가입해 연 최대 2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임의가입자의 자율 납입분에도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투자를 통한 복리효과와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해 부모의 중도해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상해·질병 등이 해당한다. 만 19세 이전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상당액도 추징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반면 만 19세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개인별 자금 수요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돈을 꺼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계좌를 바로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면 일정 기간 비과세 혜택을 계속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만 34세까지를 예시로 제시했다.

연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투자하고 연평균 수익률 6%를 가정하면 만기 적립금은 약 7000만원이다. 정부는 연평균 약 3조원의 자금이 유입돼 2040년대 중반 재정지원 대상자의 총 적립규모가 약 8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펀드 구조와 투자 대상은 해외 사례와 포트폴리오 분산효과 등을 고려해 구체화하고 책임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운용자 요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 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와 함께 관계기관·전문가 협의를 거쳐 세부 운용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전산시스템 구축과 실무 준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출시가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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