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준형 "김지용, 국회서 검찰개혁 적격성 철저히 검증"

"검사 특권 그대로 놔둘 수 없어…권력기관 개혁 3법 통과시킬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과 적격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공소청 앞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오늘은 기념일이 아니라 출발일이다. 법이 바뀌었다고 권력이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새 기관이 옛 검찰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그 안을 채우는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청와대는 결국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오늘 재가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가 검사의 직접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그의 임명을 반대해 왔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문제는 검찰 출신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반대한 이가 과연 새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며 "인적 청산, 쇄신 없는 조직 분리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 특권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검사는 법관이 아니라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이라며 "그런데도 검사는 정원과 보수, 징계를 별도의 법률로 보호받는 특권을 누렸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을 조국혁신당이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해당 법안을 '권력기관 개혁 3법'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 특권법을 폐지하고, 국민의 삶을 이해하는 법관을 뽑도록 하고, 시행령으로 국회의 법률을 뒤집는 일을 막는 법"이라며 "조국혁신당이 개혁 3법, 반드시 통과시켜 검사의 특권을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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