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빌려 건물 지은뒤 임대업"…40곳 적발

중진공,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 점검 결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이 지난 8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아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한 업체 40곳이 적발됐다.

6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진공이 '2025년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임대)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상업체 1477곳 중 40곳이 부동산 임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40개사는 중진공에서 시설자금 10억~6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장을 마련한 후, 다른 업체에게 해당 사업장을 임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간 적발된 시설자금 목적 외 사용 건수는 80건이다.

지난해 적발된 40개 업체 중 25곳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다른 지원사업에서도 약 175억원(87건)을 받았다. 정책자금 목적 외 대출이 걸린 후에도 15개사는 80억원(28건)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는 2024년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서 제조현장스마트화 트랙으로 시설자금 10억원을 받고 시설자금으로 신규 사업장을 매입했다. 이후 '시장불황'을 사유로 신규 사업장 전체를 다른 업체에 임대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환수, 신규 대출 제한 등의 제재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중기부 지원사업 특성상 하나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보증, 대출 등 다른 사업 혜택을 받기도 쉬워진다"며 "중기부와 산하기관 간 부정행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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