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으로 복무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최근 5년간 319명…성범죄 82명

與민홍철 "매년 50명 넘어…범죄 예방교육과 현장점검 강화해야"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최근 5년간 구속으로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의 수가 319명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범죄 구속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단 인원은 총 319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56명, 2023년 93명, 2024년 61명, 2025년 74명이다. 올해는 5월까지 35명이 구속돼 복무가 중단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85명, 성범죄 82명, 폭력 31명, 교통사범 30명, 마약 19명 등 순이었다.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 인원은 2022년 483명에서 올해 5월 355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병무청 정책연구에서 제시한 적정 관리 인원인 약 300명은 여전히 웃도는 상황이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게 심리검사를 실시하지만,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별도 심리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복무지도관의 관리 부담과 함께 복무 중 상담·지원 체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민 의원 측은 설명했다.

민 의원은 "범죄로 구속되는 사회복무요원이 매년 50명 넘게 나오고 있고,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구속된 요원만 82명에 이른다"며 "병무청은 복무 중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복무기관과 함께 범죄 예방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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