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금리 인하…보안 전제 망분리 규제 해제"

국회 정무위원회,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근 침해위협 대응 전금융권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의 금리 수준을 낮추고, 공급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연체채권 추심 관행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과 중동 전쟁의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과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취약계층이 낮아진 금융 문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의 금리 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취약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갚기 어려운 기존 채무는 조정·소각하고, 장기 연체채권이 양산되지 않도록 추심관행·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전면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민성장펀드는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과 직접투자규모도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또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금융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낡은 관행을 깨고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투기적 대출수요는 제한하는 등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과 관련해서는 "합동대응단 운영,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등 대응 역량을 제고해 왔다"며 "조사권한과 부당이득 환수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망분리 규제 해제에 대해서도 "보안을 전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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