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60분생활' 삐걱…광역철도 정부논의만 수년째

광주~화순·나주·영광, 목포~군산, 대구~광주 달빛철도

국토부 5차 국가철도망 발표 미뤄져…사업계획도 지연

[전남광주=뉴시스] 대구~광주 달빛철도 노선도.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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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60분 생활권'의 핵심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광역철도 구축사업이 수년째 정부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역 발전 전략 수립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화순, 광주~나주, 광주~영광(신산업선), 목포~전북 군산(서해안선), 광주~대구(달빛철도)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2026~2035)에 반영을 건의했지만 선정지역 발표가 올해 2월에서 7월, 10월에 이어 연말로 미뤄졌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정책의 방향과 신규 노선을 확정하는 사업이다. 선정 여부에 따라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 발전 전략과 직결하는 현안으로 보고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국가철도망 선정지역 발표가 늦어지면서 발전 전략 수립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시는 통합 이후 광역철도를 각 지역을 6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교통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발전 전략을 수립했지만 정부 발표 지연으로 인해 당초 2030년 완공 목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한 광주~화순 광역철도는 총 거리 11.58㎞다. 운행구간은 소태~선교~화순~화순전남대병원이다. 추진 초기에는 비용 대비 편익(B/C) 점수가 0.41로 낮아 2·3·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실패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지난 2024년 6월 재건의했다.

또 광주 소태역에서 화순전남대병원까지 13분정도 밖에 걸리지 않아 지역 교류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총 연장 28.77㎞ 구간으로 사업비는 1조7868억원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해 전남광주시는 기존의 '광주 상무역~대촌동~남평역~나주혁신도시~나주역' 구간에 효천역을 추가하고 재신청했다.
 
두개의 철도노선이 국가철도망으로 확정되면 사업비의 70%을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남광주=뉴시스] 광주~화순·나주 광역철도 계획안.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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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국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철도망 계획도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총 연장 43.7㎞의 광주~영광철도(사업비 1조9000억원)는 지난해 7월 건의했다. 이 노선은 옛 전남 서부권 지역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각 지역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선을 수립했지만 정부 계획 반영이 늦어지면서 실행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목포~군산 노선(110㎞·4조7900억원)은 지난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검토노선으로 확정 이후 논의가 멈춰있다.

광주~대구를 연결하는 총 길이 198.8㎞의 달빛철도는 정부의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이 국회 문턱까지 넘었지만 정부 검토에 머물러 있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상생의 상징물로 여겨져 양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 추진했다.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국토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이후 3년만인 2024년 1월25일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후 같은 해 9월 국토부가 당시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 실무부서가 2년째 검토를 지속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시가 계획하고 있는 광역철도 구축 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만 발표가 늦어지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철도는 통합특별시 전 지역을 6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핵심 교통망이며 달빛철도는 영호남의 교류를 넘어 막대한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광역철도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 건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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