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 첫 경찰 국감…'부실수사·제 식구 감싸기' 질타

경찰청장 대행, 안산 준강간 수사 미비 인정·유감 표명

경찰 편의 통계 시인…"보완수사 기간 연결 산정 검토"

경찰 내부 비위 지적에 "무겁게 책임느껴…엄중 조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역량과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안산 주점 준강간 사건을 거론하며 초동수사 부실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를 한 차례만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원본도 확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찰이 정말 엄중하게, 특히 최초 수사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휴대폰에 대한 강제수사가 없었다는 부분, 또 피해자의 진술을 1회밖에 허용하지 않았다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준강간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수사 절차 전반을 섬세하게 보완하고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관리 체계의 실효성과 수사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사건 배당과 장기 미제사건 관리, 입건 전 조사 종결 심사 등의 개선을 촉구하며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경찰 수사 책임이 강화되고 그에 따른 역량과 사건관리 검증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준만 마련돼 있고 시행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시 한번 정비해서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사건 처리기간 통계에서 최초 처리 결정 이후 보완수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그동안 경찰이 단순히 경찰 편의적으로 통계를 관리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 기간을 원 사건과 연결해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송치 사건의 46%에 대해 보완수사가 이뤄졌다는 통계 등을 제시하며 수사역량 부족을 지적했다. 김 대행은 경찰 통계와 일부 차이가 있다면서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한 징계와 감찰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수사 경찰관이 증거인멸로 징계받은 사례 5건이 모두 감봉 이하의 경징계에 그쳤다며 "수사기관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자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8.3%가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상당히 무겁게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수사 관련 금품수수와 수사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는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2024년 이후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 간 사적 접촉 관련 수사·감찰 조치 실적이 없고, 내부 비리 집중 신고도 같은 해 7월 이후 운영되지 않았다며 "경찰 내부의 자정 능력과 비위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입양인의 가족 찾기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지적하며 "경찰을 믿어도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퇴직 경찰관 출신 사설탐정과 현직 경찰관 간 부적절한 정보 공유 의혹도 제기했다.

김 대행은 "섬세하지 못했다"며 실종사건 처리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명확하게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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