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밀어붙이니 억지로 하는 것 아니냐"…해수부 국감 말말말

북극항로 경제성부터 수입 수산물 안전까지…해수부 정책 검증 도마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이연희 기자 = 12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과 북극항로의 경제성, 일본산 수산물 안전관리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며 해수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해수부 장관도 솔직히 통합에 반대하는데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니까 억지로 하는 것 아니냐"며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강력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항만공사 통합의 추진 근거와 해수부의 입장 표명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해수부가 저희 의원실에 '통합 관련 입장이 없다'고 답한 지 12분 뒤에 통합 발표가 나왔다"며 "통합에 찬성할 거면 명백한 찬성 근거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하고, 반대할 거면 소신을 갖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청와대에 의견을 내야 하는데 계속 공식 입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해수부가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와 기대 편익 등을 분석한 자료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항만공사 통합과 관련해 "공공기관 통합의 취지, 통합 항만공사의 취지 두 가지 다" 살리겠다고 밝혔다. 통합의 실효성과 의견수렴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항만별 특수성 약화와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북극항로의 경제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북극항로가 여름철을 제외하면 쇄빙선 이용료와 특수보험료 등으로 운항 비용이 커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환경 문제와 러시아와의 관계 등도 상업적 정기 노선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들었다. 이 의원은 "북극항로가 만병통치약처럼 지금 번지고 있다"며 "상업적 정기 노선으로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산 수산물의 위생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일본산 횟감에서 임산부나 고령자에게 치명적인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수입 수산물 부적합률이 위생약정 체결국은 0.025%, 미체결국은 0.175%로 7배 차이가 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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