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검사들…퇴직자 수 5년 연속 100명 넘어

형사사법체계 전환 영향으로 퇴직 늘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검찰 깃발을 하기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사 연간 퇴직자 수가 5년 연속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형사사법체계 전환과 장기간 이어져온 검찰개혁 기조의 영향으로 검찰을 떠나는 구성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올해 퇴직 검사 수는 누적 110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292명의 4.7%에 해당하는 수치다. 검사 현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5%를 넘는다.
 
퇴직 검사 수는 2018년까지 70명~8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2019년 111명으로 급증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94명과 79명으로 100명 미만을 기록했지만, 2022년 퇴직자는 146명으로 다시 폭증했다. 2022년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 경제 범죄로 줄인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 시기다.

이후 퇴직자 수는 매년 100명을 훌쩍 넘겼다.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 2025년 175명 등이다.

올해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으로 형사사법 제도가 대전환되면서 상반기에만 80명의 검사가 법복을 벗었다.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들로 인한 영향도 있었다. 그만두지 않더라도, 휴직과 연수로 검찰을 일시적으로 떠나는 검사들도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청에선 사건이 재배당되고 사건 적체가 심해지며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다. 공소청 전환 직전인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는 18만6307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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