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조선산업 특별법' 공동대표 발의… MASGA 등 지원체계 마련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 시키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4일 같은 상임위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더불어민주당)과 조선산업의 종합적인 대책 및 지원체계를 담은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첨단미래선박 관련 법률은 마련됐으나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기업을 포함한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스가(MASGA·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와 친환경·자율운항선박 시장 확대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살리고 인공지능(AI) 기반 생산체계 전환과 전문인력 부족,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 산업 전반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안은 ▲5년 단위 조선산업 기본계획 수립 ▲첨단조선전략회의 설치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 지정·지원 ▲스마트야드 등 AI 전환 지원 ▲전문·숙련인력 양성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공급망 강화 ▲세제·금융 지원 ▲한미 조선협력 지원 등을 뼈대로 한다.

특히 중소조선사의 수주를 실제 계약과 건조로 이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조선사의 RG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보증한도·보증요율·심사기준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선소와 기자재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과 실증·인증 지원, 핵심 기자재 국산화, 전문인력 양성 및 숙련기술 계승, 한미 조선협력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역시 높이도록 했다.

박 의원은 "조선산업 성과는 울산을 비롯한 조선산업 지역의 일자리와 주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