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 "기본소득, 인구 늘린 곳 더 큰 기회 줘야"

장 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관련 건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가점·우대기준 신설 요청

전국 유일 인구 활력 지역…에너지 기본소득 연계

[무주=뉴시스] 장세일 영광군수는 15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사진=영광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장세일 영광군수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인구 회복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한 지역에 정책적 보상을 제공해 지방정부의 인구정책 노력을 확산하자는 취지다.

15일 전남광주 영광군에 따르면 장 군수는 이날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전국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으로 지정된 영광군의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해당 지역에 가점이나 별도 우대 기준을 마련하거나 시범사업 대상에 의무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 군수는 "영광군이 7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주민등록인구 증가세를 보이는 등 인구 회복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인구 증가와 출산율 제고, 청년 정착 등 정책 성과를 낸 지역에 추가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 미참여 52개 군 가운데 18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해 주민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장 군수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지역 에너지 개발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햇빛·바람 에너지 기본소득'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연계해 주민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정착을 이끄는 모델도 제시했다.

송 장관은 건의에 대해 "오늘 군수님께서 건의해주신 내용은 메모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영광군은 관계부처와 후속 협의를 이어가며 인구 회복 성과가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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