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정책 20년 백서 발간…박원순 시정 문제 지적

주택공급 정책 20년 평가 백서 발표

주민의견조사 없는 해제 66곳 지적

도시재생 등에 1조960억원 투입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해제 절차와 보존형 도시재생사업의 예산 투입 문제를 비판한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16일 발표했다.

백서는 2006~2026년 주택공급 정책을 다루며 정비구역 해제와 보존형 도시재생에 치중한 정책이 공급 기반 축소와 착공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시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재임 중인 2012~2020년 전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약 57%인 389곳이 해제됐다. 시는 이로 인해 당초 약 43만호의 주택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봤다. 해제된 구역 가운데 현재 177곳에서는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시는 해제 과정에서 주민 의사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제구역을 유형별로 나누면 주민의견조사 없이 조례 개정 등을 근거로 행정청이 해제한 곳은 66곳(17%), 주민 요청이나 의견조사를 거쳤지만 절차가 부실했다고 본 곳은 264곳(68%), 정해진 기한이 지나 해제한 곳은 59곳(15%)이었다.

주민의견조사 없이 해제한 사례로는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7개 구역과 사직2구역을 들었다. 각각 사업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와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해제됐다는 설명이다. 시는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사유로 한 직권해제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고 근거 조례도 삭제됐다고 밝혔다.

의견조사 절차가 부실했던 사례로는 장위15구역과 신기1구역을 제시했다. 장위15구역은 부재자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우편물 송달 대신 공고로 통지했고, 신기1구역은 투표 참여율이 12%에 불과했는데도 해제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했는데도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해제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 등에 1조960억원…정비사업 재추진에 예산 매몰 지적

보존·공동체 중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한 뒤 다시 정비사업으로 전환한 점을 문제 삼았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는 약 91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약 1850억원 등 총 1조960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도시재생으로 전환했던 해제구역에서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투입 예산 상당수가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위축을 최근 착공 물량 감소의 원인으로도 지목했다.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호에서 2021~2025년 연평균 1만5000호로 줄었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수년이 걸려 과거 정책의 영향이 뒤늦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주택 수요와 관련해서는 최근 15년간 서울 거주인구가 약 18% 줄었지만 가구 수는 약 14% 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10년 내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도 약 193만호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정상화 추진…2031년 31만호 착공 목표

서울시는 이런 공급 기반 축소에 대응해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21년부터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고, 공공기획을 도입한 뒤 신속통합기획으로 발전시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할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동의 확인 절차 간소화와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의 신규 구역 지정도 추진했다.

2022년에는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정비와 도로·주차장 확충을 지원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도입했다. 민선 8기에는 지역별 사업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시는 2021~2025년 정비구역 지정이 172곳으로 이전 5년인 2016~2020년 77곳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시는 2031년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지정과 인허가 등 사업 초기 단계의 회복을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